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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 · 의견서 ·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1조).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형사사건이지만 행정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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