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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H 매입 의무화

규제지역 '읍·면·동' 핀셋 규제

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팔도록 하는 이른바 '환매 의무화'가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땅은 시행사가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판매를 LH에게 하지 않아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산출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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