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로스(SOROS) 온 오프 PG결제 / 친구에게 5천만원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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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5천만원 빌리고 이자만 5천2백을 줬는데, 원금도 줘야 할까요?"

이자제한법 현행법 기준 최고 한도 연 24%, 월 2%...그 이상은 법 위반

이자는 100만 원씩입니다. 그 후부터 2020년 12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지불한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연 24% 안에 있기 때문에 약정 자체는 유효하니 그 동안에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없습니다.

원금이냐 이자냐 하는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1순위가 비용, 2순위가 이자 그리고 3순위가 원금이 순서대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두 분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또 하나는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무이자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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