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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스(SOROS) PG결제 서비스 /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by SOROS CHENG 2020. 7. 29.

■ 소로스(SOROS) PG결제 서비스 /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국민은 이를 통해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했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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