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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역 용적률 20년 만에 상향…최대800% 검토

 

정부가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공급 확대 방편으로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한 준주거의 용적률을 기존 500%(서울시 조례상 400%)에서 8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다. 800%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과 같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 주거지역(3억2602만4047㎡) 중 4%밖에 안 된다. 지금껏 상업지역과 주거 지역 사이, 그야말로 완충지대로 두고 있어서다. 준주거는 용적률의 10%가량을 비주거로 개발할 수 있고, 땅의 대부분이 선(線)형으로 흩어져 있다. 통상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2종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2000년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은 모두 400%로 관리됐으나 난개발 등의 우려로 1~3종으로 세분화하고 3종의 경우 조례상 250%, 국계법상 300%로 용적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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