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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스(SOROS) PG결제 시스템 / 정식재판청구 절차 및 비용

SOROS CHENG 2020. 6. 9. 10:59

■ 소로스(SOROS) PG결제 시스템 / 정식재판청구 절차 및 비용

 

◆ 정식재판 ( 定式裁判 )이란?

 

- 위 말은 약식재판에 대응하는 말로 약식재판은 정식으로 공판정(법정)에서 하지 않음에 비해

정식재판은 정식으로 공판정(법정)에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기소유예 등)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서 종결됩니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합니다.(불변기간)

- 주소지변경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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