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로스(SOROS) PG결제 시스템 / 코로나로 힘실리는 기본소득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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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찬성" 62%

‘AI 일자리 잠식 대비’ 도입 주장, 재난지원금에 만족한 여론 호의적

“세금감면·증세로 재원 마련” “재난지원금 연구, 기본소득 논의 자료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전례 없는 ‘복지 모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당장의 생활자금 지원은 물론, 얼어붙은 실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제 찬성 60% “노동ㆍ취업 의욕 증가”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산업현장에 보급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해가는 만큼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월 30만원 지급땐 180조 필요 “증세 불가피”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는 언감생심이다.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소 18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311조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증세 없어도 내년부터 지급 가능” 연구결과도

정부가 기존 세제나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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