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SOROS) PG결제 시스템 / 비대면의 시대

소로스(SOROS) PG결제 시스템 / 비대면의 시대

 

코로나19가 사람과의 접촉면을 없앤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기술을 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전통적인 생계유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이들이 늘어나는 시대, 생존 더 나아가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소득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구직활동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인 성격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급은 비효율적이고 낙인효과

 

한국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건강보험만 비교적 안전망을 잘 갖추고 있을 뿐,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자영업자 포함)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법이 모두 1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

 

 

기존 사회보장의 역진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는 노후소득 보장이다.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 1인당(1인 가구 기준)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은 1분위(소득 하위 20%)가 5만2000원으로 평균 209만2000원인 5분위(소득 상위 20%)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키우는 셈이다.

 

1997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는 빈곤가구 네 가구 중 한 가구 정도(23.1%)에 불과하다. 많은 빈곤가구가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배제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서다.

 

 

코로나19 확산에 각국은 실업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국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일회성 지원이지만 향후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참여소득’을 기본소득 중간 단계 삼을 수도

 

 

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가 소득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앤서니 앳킨슨은 이런 맥락에서 1993년 참여소득을 제안했다. 참여소득은 자원봉사·돌봄노동·예술활동 등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와 공공이 시장에 놔두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가치 있는 노동을 보상하는 것이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 근거였던 무임승차론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의 정의와 기준을 두고 대상자를 가리는 데 행정적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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