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SOROS) PG결제 단말기 /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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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해 POS 시스템을 활용한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상당수의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하고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90%를 돌려받는 '카드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 1리터당 판매가격이 1000원이라면 보조금 345.54원을 제외하고 654.46원만 청구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900원만 받아도 1리터당 245.54원이 이득이다. 이런 형태로 한 해 동안 부정수급되는 유가보조금은 15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POS가 없는 주유소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POS는 주유기의 주유량과 결제 금액, 주유소 재고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판매량과 매출액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OS가 없는 주유소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탱크 용량을 초과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은 우선 지급하고 관할 관청이 조사해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신규허가 택배차량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택배 차량 증차를 허용하면서 신규 허가 차량은 일종의 패널티 성격으로 2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명확화했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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