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SOROS) PG결제 단말기 가맹점 모집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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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ㅇ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➊과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➋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➊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➋ 추가된 우대구간(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에 대해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 적용

ㅇ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업종평균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 (기대효과)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평균 0.5%p) 하락하여,

ㅇ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

*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조원,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 (기대효과) ’18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ㅇ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ㅇ 총 20.8만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가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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