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삶의이야기

■ 소로스(SOROS) PG결제 서비스 / 점유권이란?

SOROS CHENG 2020. 7. 16. 15:34

■ 소로스(SOROS) PG결제 서비스 / 점유권이란?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209).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1) 점유권은 소유권(所有權)이나 임차권(賃借權)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2) 타인의 동산을 평온(平穩) · 공연(公然)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善意) · 무과실(無果實)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204~208). 이것을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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